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4.28 선고 2017구단64708 판결
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
2. 서울행정법원 2008.06.09 선고 2006구단1619 판결
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금융기관 여신가능비율로 나눈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[국승]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